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주식회사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법원이 공고한 회생절차 폐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절차에 이른 경과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통한 운송사업 및 터미널 운영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운업계 전체의 운임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해운수요의 위축과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2016.4.25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6. 5.4. 자율협약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2016. 8.30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자율협약절차가 중단되고한진해운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2016.8.3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6. 9.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 법률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본문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이 산정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조사위원의 2016.12.13자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 7,890억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의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 판단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조사방법이나 평가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부적정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채무자 회사의 사업의 주요부분은 이미 양도되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할 개연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관리인은 2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생 폐지 후 2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217, 법원은 한진해운 파산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동안에는 회생절차가 유지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파산관재인의 주도로 법원의 허가 하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한진해운의 잔여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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